DB금융투자 [Concise] 2023.05 금융지배(Financial Dominance)가 온다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문홍철의 Concise] 금융지배(Financial Dominance)가 온다, 문홍철, 2023-05-01
■ 금융 지배(Financial Dominance)가 다가오고 있다.
금융 지배(Financial Dominance)가 다가오고 있다. '금융 지배'란 특정 주체(주로 국가)의 부채가 과도하게 커졌을 때 어떠한 이유로든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낮게 유지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 차원의 체제를 의미한다. 그 방법으로는 중앙은행이 제대로 긴축을 못하게 하거나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기(QE, ZRP, YCC 등), 장기투자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강한 규제(보험 연기금), 은행 건전성 규제(Basel III) 등이 주로 활용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활용되어 영구적인 디플레가 고착화되는데 한몫했다. 이는 마치 음모론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국가부채는 위기상황에서 급증한다. 그 위기는 민간의 부채급증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은 적극적으로 디레버리징되도록 강제된다. 성장에서의 빈 곳은 국가가 책임진다. 민간의 부채는 정부로 이전된다. 위기의 진앙지인 금융기관은 제물이 되고 규제의 쇠사슬에 옭아매진다. 국가 지출의 비효율성과 민간의 침체가 맞물려 저성장이 나타나고 이는 저금리를 합리화한다. 저성장에 고심하는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직전 위기에서 사고를 치지 않은 민간(금융기관,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 신재생 산업 육성, 정부의 개입 강화 등이다. 그리고 위기는 반복된다.
■ 난장판 속에서도 FOMC의 인플레 파이팅은 고집스럽게 이어질 것.
코로나 이후 급증한 정부부채의 통제를 위해 책임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될 것이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불협화음은 그 과정의 일환이다. 대규모 정부 현금살포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 인플레이션은 재정준칙 하에서 진압된다. 저금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플레에 따른 고금리 하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금 '금융 지배'를 가동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성장을 책임졌던 중소형 은행은 이번 사이클의 제물이 된다. 규제는 강력해질 것이고 민간 성장은 위축될 것이다. 국가는 다시 성장의 해법을 고심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민간 유동성을 공급할 또 다른 쉐도우 뱅킹, 신성장 산업 발굴이 뒤따를 것이다. 적어도 역사는 미래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세계대전(판데믹), 현금살포의 상설화 만이 이를 바꿀 수 있다.
■ FOMC를 채권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
난장판 속에서도 FOMC의 인플레 파이팅은 고집스럽게 이어질 것. 중앙은행의 정보력은 뛰어나며 엘리트의 집합이므로 그들의 반복되는 실수가 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현실은 정 반대다. 고도의 정보력을 지닌 인재 집단도 어리석은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 임명직 공무원 신분에서 선제적 독립적 판단의 인센티브는 적은데 신변의 리스크는 크다. 중앙은행은 과거에도 그랬으며 미래에도 선제적일 수 없다. 따라서 5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정치적 배경 하에서 판별할 필요가 있다. 3월 FOMC 의사록에서 집행부가 '가벼운 침체'를 조심스레 언급하자 백악관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던 바 있다. 백악관에게는 'recession'의 'R'자도 입에 담기에 불경스럽다. 경기는 좋아야 하고 그러한 극본 하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때마침 1Q23 고용비용지수(EC)가 연준 입맛에 맞게 도출되었고 고용은 뜨거워 보인다. 백악관이 고금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건한 경제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덜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아이디어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QT로 촉발된 은행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다음 위기는 'unknown unknowns'다. 매파적일 수 있는 FOMC를 장기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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