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Global Equity Issues] 2025.01 트럼프 취임 후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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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Global Equity Issues] 2025.01 트럼프 취임 후 정책 미리보기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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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Global Equity Issues] 트럼프 취임 후 정책 미리보기 / 김성근 외1 / 2025-01-16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 당선 이후의 행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점검

✅취임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 예상. 이민, 에너지 분야에 집중

✅이민 정책 강화는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 요인, 2) 천연가스 수출 분야 주목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관세를 적극 사용할 것을 시사. 다만 점진적 부과 가능성

 

트럼프 취임 후 행정명령 집행: 이민, 에너지에 집중될 전망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임 직후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0주 동안의 기간 동안 트럼프의 행보와 발언을 참고하면 세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 에너지 분야 중심의 빠른 정책 집행, 2) 예산 조정을 활용한 정책 집행 방향, 3) 관세를 활용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빠르게 내놓을 전망이다. 공화당 상원내 2인자인 Barrasso 의원은 취임 후 경제, 국경 안보(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정신 없이 쏟아지며 중 격과 공포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9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모임에서는 트럼프와 핵심 고문들이 100개의 행정명령을 검토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도 취임 후 빠른 속도로 행정명령을 처리했다. 바이든은 임기동안 약 16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중 약 30개를 100일 이내에 처리했다. 초기 행정명령 중 1/3은 트럼프 1기에 발표된 조치들을 되돌리는 효과를 야기했다. 트럼프와 이견이 크게 갈렸던 이민, 환경, 경제에서의 조치를 되돌리는 한편 핵심 캠페인 주제였던 코로나 대응에 힘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도 바이든과 정책적 차이가 크고, 2024년 대선 캠페인 의 핵심 주제였던 이민,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민 분야에 먼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트럼프의 핵심 아군이자 이민 담 당 고문 Stephen Miller에 의하면 이민 정책부터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시 절 활용했던 Title 42를 부활시키는 제안도 나왔는데, 팬데믹을 이유로 난민 신청할 기회도 주어지기 전에 국경 지대에서 이민자들을 빠르게 추방시키는 조치로 활용됐다. 이를 활용해
2020부터 2023년까지 28백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됐다. 다른 제안으로는 국경 장 벽을 완성시키고 주와 국경 지차체 인원들도 국경 경비 업무에 투입시키는 방안도 제시됐 다. 바이든도 트럼프 1기 이민 정책을 대부분 되돌렸는데 트럼프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의회에서 국경과 이민 관련 협상을 이끌었던 Lankford 상원의원도 우선적으로 약 백만명의 이주민들에 대한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가장 최근에 미국으 로 진입했거나 범죄 이력 보유 및 재판부에서 미국내 거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 을 받은 인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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