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글로벌경제] 2025.04 관세폭탄 방패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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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글로벌경제] 2025.04 관세폭탄 방패는 재정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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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글로벌 경제] 관세폭탄 방패는 재정 / 박성우 / 2025-04-04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 각국은 보복, 대체, 협력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모멘텀은 정부 재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2기 초반 정책은 관세, 정부 지출 구조조정, 방위비 분담 요구 등이다. 1기 때와 달리 감세와 규제 완화 같은 성장 우호적 정책을 뒤로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은 배경은 정부부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다. 재정 여유를 확보하고 이자비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추후 감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공화당은 상반기 중 올해 만료 예정인 TCJA 연장과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이 타이트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즉 현재 미국은 재정 모멘텀 공백 및 높은 정책 불확실성 구간이다. 재정 모멘텀이 살아나기 전 까지는 위험자산보다 장기국채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각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부부채가 건전한 국가는 재정 모멘텀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맞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인프라 투자보다 소비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독일은 Debt Brake 개혁을 통해 향후 12년 간 GDP의 10%가 넘는 규모의 국방 및 미래 인프라 투자를 승인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던 미국 정부와 대비되는 행보를 보였던 독일 정부의 변화는 의미가 있다. 그간 미국 예외주의로 크게 뒤쳐졌던 유럽이 미국을 Catch up 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미국의 침체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지금의 고율 관세가 합의 없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가계와 기업 재무여건이 굳건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극심한 실물 침체는 피할 여지가 있다. 미국 취약점은 실물보다 금융시장 스트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달러와 미국 증시의 동반 약세는 미국 고유의 취약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오르겠으나 연준의 금리인하가 불가능할 정도의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정 가능성은 낮다. 미국 침체 우려가 나타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엔캐리 청산 위험도 재부상할 수 있다. 일본은행은 7월 25bp 인상을 끝으로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예상한다. 여전히 엔화의 캐리트레이드 매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 간헐적 언와인딩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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