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안보투자 전성시대: 방산, 바이오,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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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안보투자 전성시대: 방산, 바이오, 사이버, 2022-12-02, 유승민
안보투자 전성시대 시사점
포괄적 안보의 시대, 참여자 확대
앞으로 5~10년. 바이든 대통령은 NSS 2022 서문에서 “이 결정적인 10년을 어떻게 활용하여 미국이 중요한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정학적 경쟁자를 압도하고,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향후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에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이렇듯 양측은 향후 5~10년 사이 매우 압축적인 경쟁을 통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안보투자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큰 충격은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 지난 수년간 인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에도 큰 변화를 미쳤고 향후 국가단위의 재정지출과 산업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미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 국방에서 사이버 안보 등으로 확장 중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개념이 보건, 환경, 에너지 등 비전통적 안보이슈를 포함시켜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 비전통안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잠재성'이다. 평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고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특성은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눈에 보일 때는 모두 관심을 집중하지만,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하지만 팬데믹과 전쟁을 목도하고 미-중의 패권대결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전통안보에 관심이 커질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전통안보와 아울러 '사이버와 보건안보' 등에 대한 국가단위의 투자와 민간의 참여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분야는 국제적 단위에서 본다면, TVC(Trusted Value Chain)가 기여할 영역이기도 하다. 즉 동맹 기반에서 기술발전과 교류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전통적 안보투자, 방위산업
다시 도래한 군비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0여개 유럽 국가가 2,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따른 군사장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거의 전지역에서 국방지출을 늘리는 추세가 최근까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군비증강을 지속했고,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여 년 동안 40%의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게다가 중국은 27년 동안 군비를 증강했고, 20여 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 달한다. 여기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유럽이 가세하고 있을 따름이다.
방위산업의 부흥기. 군비 지출 증가의 주요 정당화 논리 중 하나는 만약을 위한 '억지력 확보'이다. 하지만 한 국가가 재무장을 하면 경쟁국가는 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 군비 지출, 현대화 및 확장의 상승 나선형, 즉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시리즈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는 일련의 글로벌 갈등을 조정할 레짐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련의 갈등 고조가 충돌을 통해서 서로에게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공감되기 전까지 국방비 지출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보건안보 투자
보건안보(Healthy Security).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보건사건의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및 사후대응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제관계와 안보연구분야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 한동안 우선 순위에서 밀리던 보건안보는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오늘날 세계 경제 및 안보에 가장 큰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의약품 공급망 개선에 우선 관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 보고서에서 의약품 및 제조관련 공급망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을 안전하고 강력하며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력한 공급망에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 고품질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 2) 의약품 공급망의 다양화, 3) 공급망의 중복성 등이다.
바이오 국방(Biodefense). NSS 2022에서는 의약품 공급망의 강화를 넘어서 전염병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생물학적 위험에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동맹국과 협력하여 바이오 무기 협약을 강화하여 일부 위험국가들의 바이오 전쟁 능력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 투자
앞서 살펴본 미국 IC의 ATA는 2010년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를 최우선적인 핵심적인 위협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사이버 안보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금융 및 경제시스템과 이를 보호하는 국가 안보, 정보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도 미국은 국방부와 기타 연방부처에 약 1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다. 이를 전 세계 및 민간으로 확대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2021~25년 사이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지출은 5년간 누적으로 1조 7,5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4년 연간 시장 규모가 35억 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 성장이다. 점차 사이버안보는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의 분야로 접근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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