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Econ Guide] 2025.03 미국의 재정 정비 vs 유럽의 재정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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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Econ Guide] 2025.03 미국의 재정 정비 vs 유럽의 재정 확장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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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Econ Guide] 미국의 재정 정비 vs 유럽의 재정 확장 / 박성우 / 2025-03-10

✅트럼프 2기 초반 감세 재원 마련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부채 지속성 개선 도모
✅그 동안 굳건했던 미국 예외주의는 점차 약화될 듯
✅트럼프 정부의 경제 질서 개편에 각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지역에 긍정적 모멘텀

 

트럼프 2기 초반 감세 재원 마련 위해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부채 지속성 개선 도모: 트럼프 2기 초반 정책은 관세 인상, 연방정부 구조조정, 국방비 분담 요구 등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우선시했던 1기 때와 달리 경제에 부정적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은 배경은 인플레이션과 정부부채 지속 가능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정부 조달 비용 안정(장기금리 하락)을 우선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보완적레버리지비율(SLR) 등 자본 규제 완화 시사 발언도 억눌린 시중은행의 국채 수요를 회복시켜 장기금리 안정을 추구하는 동일한 맥락이다.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한 관세 부과와 정부 지출 구조조정, 조달비용 하락에 주력하며 금융시장 흐름도 트럼프 1기 때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감세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보다는 시장금리 안정을 추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굳건했던 미국 예외주의는 점차 약화될 듯: 주말 발표된 2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농업 일자리 15.1만 개 증가, 실업률 4.1%는 고용시장의 붕괴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관세 정책 추진 정도, 정부부처 인력 구조조정 규모에 따라 앞으로 예상보다 경기 둔화 폭이 커질 위험은 있다. 트럼프 2기 초반 성장에 부정적인 정책이 우선순위로 추진되며 미국 예외주의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질서 개편에 각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지역에 긍정적 모멘텀: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에 각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지역은 긍정적 모멘텀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비 지출 가이드를 GDP의 2%에서 5%로의 상향을 주장하는 등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의 국가별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GDP 대비 1.5% 추가 국방비 지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이미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고 있고 정부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추가 지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총선 이후 기존의 엄격한 재정 규율에서 벗어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럽은 장기적으로는 국방 투자를 통해 자체 용량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량의 국방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커 성장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유럽의 국방 및 인프라 지출 확대 계획은 그 동안 크게 억눌려 있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기 개선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재정 지출을 잠시 정비 중인 사이에 유럽의 재정 모멘텀이 힘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는 현재 국면에서 당분간 유럽 지역 자산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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