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전략의 샘] 2025.06 정책 퍼즐 맞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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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전략의 샘] 2025.06 정책 퍼즐 맞춰보기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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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전략의 샘] 정책 퍼즐 맞춰보기 / 강현기 / 2025-06-08

 

✅국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모두 같이 한국 주식시장의 하단 높일 요인
✅미국 감세 법안 추진과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등은 한국 주식시장 상단 낮출 요인
✅최근 주가 단기 급등으로 향후 초점은 주식시장 상단 결정하는 미국 정책에 맞춰질 것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네 가지는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수급, 그리고 정책 등이다. 그중 정책 측 면에서 최근 국내외 변화가 많다. 금일 본고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모두 같이 한국 주식시장의 하단을 높일 요인이다.

 

이번에 재발의 되는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요체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대 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별도 유예 기간이 없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대기 중이다. 이는 인수 • 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 후 잔여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궁극의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제도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묶여있는 대주주의 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일반주주의 지분이다. 국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의하여 일반주주의 지분 가치가 제고된다면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하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KOSP로 환원하여 보면, IMF 시기를 제외하고 Trailing PBR 0.75배를 단단한 바닥으로 지켜왔다. 이러한 수준이 향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미국 감세 법안 추진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등은 한국 주식시장 상단을 낮출 요인이다.

 

미국 감세 법안 추진은 국제 관계 아래에서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한 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상환 계획 역시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상호 관세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의 수출 증가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도 까다로운 일이 되어 버렸다. 향후 한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및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시중 유동성이 확대될 때는 일차적으로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이러한 원화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다.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경우 심리가 가격에 묻어날 수 있다. 원화 강세는 한국의 교역조건 증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보자. 한국 내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의 하단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미국의 정책적 압박으로 당장엔 한국 주식시장의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단기 급반등했기에 향후 초점은 주식시장의 상단을 결정하는 미국의 정책적 압박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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