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글로벌산업] 미국 친환경에너지 IRA: 중간선거는 추진 속도의 문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NH 글로벌산업] 미국 친환경에너지 IRA: 중간선거는 추진 속도의 문제, 2022.11.11, 변종만, 한위
미국 친환경에너지 IRA: 중간선거는 추진 속도의 문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IRA의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님. 법안의 철회, 전면적 개정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한시적 면제(유예) 가능성을 전망. 법안 추진 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정책적 방향성(Buy America)에 주목해야
중간선거 결과에도 개정될 가능성은 낮아
민주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 의석의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IRA 법안의 개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공화당 하원에서 IRA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낮기 때문.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을 위해서는 상하원 2/3의 필요. 다만, 현재 재무부에서 IRA의 세부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데, 현실을 고려한 특정 사안에 대한 한시적 면제(기한부 유예) 등의 조치 가능성이 높아. 현재 미국에서 제안된 IRA 개정안도 세액공제의 적용을 유예(3년)하자는 내용
전기차의 경우 IRA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최종 조립지 요건(북미)과 2)배터리 부품 요건(북미), 3)핵심광물 조달 요건(미국, FTA 체결국)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밸류체인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Buy America'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관련 산업과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 대안
IRA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주목
IRA 펀딩 속도가 늦어지거나 투자 집행에 대한 견제 가능성은 높아져. 향후 10년간 7,370억달러의 자금을 1)최저 법인세율(15%)과 2)처방약제 개편, 3)세금징수(IRS)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회의 반대와 견제 예상. 투자지출(세금공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조사권 사용 가능. 정권을 다투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로 돌리고 싶을 것
미국 중간선거로 인한 의회권력과 행정부 사이의 정치적 교착상태로 IRA 법안의 추진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음.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 미국 중심의 미래 핵심 산업(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당파적 이해를 떠나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 IRA의 수혜주로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하나, 장기 관점에서 투자시계를 설정할 것을 권고
'투자 카테고리1 > 투자 [Hous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래에셋 [Ideas for Market] 2022.11 물가↓= 부양 여력↑ (0) | 2022.11.23 |
|---|---|
| DB금융투자 [연간전망] 23년에도 아재가 간다 (0) | 2022.11.22 |
| 미래에셋 [Ideas for Market] 2022.11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증시? (0) | 2022.11.16 |
| 미래에셋 글로벌 로보틱스 - 현실의 로봇에 투자하라 (2) (0) | 2022.11.15 |
| 미래에셋 글로벌 로보틱스 - 현실의 로봇에 투자하라 (1)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