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전략] 2025.09 트럼프와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 지정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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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전략] 2025.09 트럼프와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 지정학분석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며 기관의 투자논리를 엿보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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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전략] 트럼프와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 지정학분석 / 유승민 / 2025-09-03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자본 상당 부분을 직접 소유 및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최근 확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음.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의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어려우며, 잘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은 존재

✅향후 국가자본주의가 경제의 지배적 논리가 되는 변화에 대비할 필요

 

냉전 종식 이후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지배적 경제 질서였음.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기존의 시장 우월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점차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이 모색되는 중. 이 변화의 중심에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상이 있음.

과거에는 후발 경제가 구경제에 대한 추격을 위한 정책수단 이었지만, 최근에는 첨단산업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자본주의가 이용되고 있음. 신흥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에 대한 국가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추세. 이는 새로운 '지경학적(geo-economic)'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 국가자본주의는 더 이상 특정한 이념 체제의 귀속물이 아닌, 새로운 경제정책 트렌드가 되고 있음.

최근 국가자본주의 확산의 중심에 미국이 있음.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미국이 이 체제의 고도화가 역설적으로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기존 흐름을 끊고자 앞장서는 것. 이러한 시도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미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발전되었으며, 현재는 노골적 기조가 됨. 기업간 M&A에 정부가 개입하고, 보조금을 명목으로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며, 아예 일부 기업은 정부가 최대 주주로 등극하기도 함.

다만 아직까지는 소위 트럼프의 ‘미국 특색 국가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가 어려움. ‘미국 민주주의의 틀이 유지되면서, 국가가 일부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라는 원론적 기대가 있을 따름. 향후 미국에서 국가자본주의가 권위주의 모델이 아닌 미국 스스로의 모델로 정착하려면,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존중되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중론.

미국에서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잘 작동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음. 중국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중앙에서 기업에 파견된 수백만 명의 공산당 간부들을 통해 ‘규율’에 의해 지휘되는 전 사회적인 현상. 반면 트럼프 2기 미국에서 ‘국가자본주의’식 정책들은 제도적 틀이 결여된 채 백악관의 이벤트성 발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 또한 기업을 견제하거나 독립적 정부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언론들은 제기.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 경제주체들은 향후 국가자본주의가 경제의 지배적 교리가 되는 변화에 대비할 필요. 기업들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며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요구됨.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비시장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동시에 시장 효율성 하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수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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